성추행 변호사 상담에서 접촉 부위보다 먼저 묻는 것

어깨를 두드렸거나 허리에 손을 댄 정도인데 성추행으로 문제가 됐다면, 어느 부위였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접촉도 방식과 상황, 상대가 원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성추행 변호사 상담 전에 어떤 기준으로 사실을 정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추행인지 가르는 기준 판례가 말하는 추행은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성적으로 수치스럽거나 혐오스럽고, 상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판단의 무게는 행위 […]

성추행 변호사에게 묻는 성희롱 신고와 강제추행 혐의의 차이

회사에 성희롱으로 신고됐다는 말을 들으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법에는 성희롱죄라는 이름의 범죄가 없고, 신고된 행동이 어느 조문에 닿는지에 따라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수도, 회사 징계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갈림길이 되는 기준과 그에 맞춰 준비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몸에 닿은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신고 내용에 신체 접촉 장면이 들어 있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

성추행 변호사와 첫 경찰 조사 전에 맞춰 볼 기억과 기록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날짜까지 남은 시간을 기억과 기록을 맞추는 데 쓰세요.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읽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성추행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확인할 것과 삼갈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연락받은 내용부터 그대로 적으세요 담당 경찰관의 소속과 이름, 출석 요청 날짜, 통화에서 들은 혐의 표현을 들은 그대로 […]

성추행 변호사 상담 전, 사과 연락과 합의 시도에서 멈출 지점

성추행 문제로 상대방이 신고 이야기를 꺼냈다면 먼저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의도와 다르게 압박이나 회유로 비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를 생각하고 있다면 연락하기 전에 확인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보낸 사과 메시지는 지우지 마세요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돼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이미 보냈을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지우거나 상대에게 삭제를 부탁하지 […]

성추행 변호사와 회사 경위서를 쓰기 전에 정리할 것

회사에서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다며 경위서나 면담을 요청받았다면, 제출하기 전에 그 글이 어디까지 쓰일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사내에서 한 설명은 나중에 수사기관의 조서와 나란히 놓일 수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생긴 사건에서 따로 챙길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경위서는 형사 사건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감사, 징계위원회는 경찰 수사와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