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진정성 있는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요약 사건명 강제추행 핵심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양혜리 변호사, 최정민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시기 2026.02 사건 요약 사업주인 의뢰인이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 합의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영업소 처분’ 결단 등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본인이 […]
준강제추행 불송치, CCTV와 참고인 진술로 다툰 해결사례
준강제추행 사건은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주장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직접 증명할 자료가 고소인의 진술뿐인 때가 흔합니다. 그래서 준강제추행 불송치 판단은 진술의 내용 자체보다, 그 진술이 남아 있는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지 않는지에 좌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 며칠 뒤 고소로 이어진 사건에서, 의뢰인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
강제추행 재정신청 기각, 불기소 처분을 지켜낸 사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은 검찰의 처분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 강제추행 재정신청 단계까지 이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검찰의 불기소와 항고 기각 이후 고소인이 법원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