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를 두드렸거나 허리에 손을 댄 정도인데 성추행으로 문제가 됐다면, 어느 부위였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접촉도 방식과 상황, 상대가 원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성추행 변호사 상담 전에 어떤 기준으로 사실을 정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추행인지 가르는 기준
판례가 말하는 추행은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성적으로 수치스럽거나 혐오스럽고, 상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판단의 무게는 행위 자체의 성격과 당시 정황에 실립니다.
신고한 사람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하면 그 감정도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스킨십이라는 생각 역시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접촉이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방식이었는지, 성적인 의미를 띠었는지를 사실관계로 따지게 됩니다.
접촉을 네 갈래로 나눠 적으세요
첫째 갈래는 방식입니다. 스쳤는지, 쓰다듬었는지, 움켜쥐었는지를 적으세요. 두 번째는 횟수와 길이로, 한 번 순간적이었는지 여러 번 이어졌는지를 구분합니다. 세 번째는 두 사람의 관계와 자리의 성격이고, 마지막은 상대의 반응입니다. 그 자리에서 싫다는 뜻을 보였는지, 이후 어떻게 대했는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같은 부위라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서 흔히 오가는 접촉인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한 접촉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친한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고, 순간적으로 스쳤다는 사정 하나로 정리되지도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스쳤다는 설명을 준비할 때
붐비는 자리에서 잠깐 닿았을 뿐이라고 설명하려면, 그 말을 뒷받침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판단에서는 접촉의 강도, 이어진 시간, 같은 일이 반복됐는지, 일부러 한 것인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그날 자리 배치와 사람들 사이의 거리, 이동하던 방향, 손에 들고 있던 물건처럼 우연한 접촉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을 떠올려 보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지어내지 말고 비워 두어야 합니다. 정황을 꾸며 낸 설명은 다른 자료와 어긋나는 순간 전체 진술을 흔들 수 있습니다.
기억과 자료를 장면 단위로 맞추세요
문제된 장면 앞뒤로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적고, CCTV가 있을 만한 장소와 함께 있던 사람을 표시하세요.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대화 내역도 시기별로 모아 두면 좋습니다.
술자리였다면 이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이 끝나지 않으니 접촉이 일어난 경위를 장면별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정리한 시간표를 가지고 첫 경찰 조사 전에 맞춰 볼 기억과 기록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장소와 관계에 따라 따로 보는 쟁점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하철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생긴 접촉이나 직장 상하관계가 얽힌 사건은 다른 조문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몸에 닿은 일 없이 말이나 메시지가 문제라면 성희롱 신고와 강제추행 혐의를 나누는 기준을 먼저 읽어 보세요. 어떤 조문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다투는 일과 반성 자료는 따로 준비하세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경우에도, 사건 경과에 따라 반성이나 재범 방지와 관련된 자료를 함께 준비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서나 의견서를 낼지, 낸다면 어떤 자료를 붙일지는 정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정합니다. 상담할 때는 네 갈래로 적은 메모와 대화 내역, 장소 정보를 함께 가져오세요. 신고에서 어느 장면을 문제 삼는지 아직 모른다면 그 사실도 알려 주어야 준비할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다른 사건의 결론을 그대로 가져와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