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다며 경위서나 면담을 요청받았다면, 제출하기 전에 그 글이 어디까지 쓰일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사내에서 한 설명은 나중에 수사기관의 조서와 나란히 놓일 수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생긴 사건에서 따로 챙길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경위서는 형사 사건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감사, 징계위원회는 경찰 수사와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일이 흔합니다. 회사에 낸 경위서나 면담 기록이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 조사에서 한 말과 하나하나 비교됩니다. 회사에는 사과하는 취지로 쓰고 경찰에서는 부인한다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사내 절차를 무작정 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제출일과 면담 날짜를 확인한 뒤, 어떤 질문에 어디까지 답할지를 먼저 정하세요. 이미 경위서를 냈다면 낸 글을 원문 그대로 보관해야 이후 설명과 맞출 수 있습니다.
상하관계가 있으면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문은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강요한 적 없다는 말만으로 혐의가 정리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직급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인사평가나 계약 연장에 실제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그 지위가 상대의 거절을 누르는 쪽으로 쓰였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고용 계약이 없는 프리랜서나 협력업체 직원과의 일이라도 실질적인 감독 관계가 있었다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회사 징계 사유와 형사 처벌 대상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성희롱 신고와 강제추행 혐의를 나누는 기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직장에서 생긴 사건에는 기록이 많이 남습니다. 업무 지시와 사적인 대화가 섞인 메신저, 이메일, 회식이나 출장 일정, 문제된 일 이후의 업무 배치 변화가 모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절했는지, 거절 뒤 업무상 불이익이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방어하는 쪽도 같은 기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화의 어조, 만남을 먼저 제안한 쪽, 이후 불이익이 없었다는 사정을 날짜와 함께 정리하세요. 회사 계정 자료는 퇴사나 전보로 접근이 막힐 수 있으니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목록으로 남겨 두세요. 회사 시스템의 자료를 임의로 내려받기 전에는 보관 방법을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메시지가 있을 때
사귀는 사이였다거나 상대가 먼저 호감을 보였다는 메시지는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도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 관계가 지위의 영향 아래에서 시작되고 이어졌는지, 메시지가 언제 어떤 분위기에서 오갔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시작이 자연스러웠더라도 문제된 그 시점에 상대의 거절을 지위로 누른 장면이 있었는지가 따로 따져집니다. 그래서 유리해 보이는 메시지 몇 개만 골라 내기보다 관계의 처음부터 문제된 날 이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회사나 동료를 거쳐 연락하지 마세요
상사나 인사팀에 사과를 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 평가나 업무 이야기를 꺼내며 대화를 청하는 일은 그 자체로 회유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더라도 사건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촉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거쳐야 합니다.
퇴사하거나 부서를 옮긴 뒤에 신고가 들어왔다면 신고 시점과 경위가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이 사정을 상대를 탓하는 근거로 주변에 말하지 말고 시간표 안에 담아 두세요.
수사 일정이 겹칠 때
사내 절차와 별도로 경찰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두 일정을 한 표에 정리하세요. 경위서에 쓴 내용과 조사에서 말할 내용이 같은 기억에서 나와야 합니다. 출석 준비 순서는 첫 경찰 조사 전에 맞춰 볼 기억과 기록에서 다뤘습니다. 직장에서 생긴 사건은 형사 결과가 징계나 해고로 곧장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처음 내는 글부터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