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변호사와 첫 경찰 조사 전에 맞춰 볼 기억과 기록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날짜까지 남은 시간을 기억과 기록을 맞추는 데 쓰세요.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읽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성추행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확인할 것과 삼갈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연락받은 내용부터 그대로 적으세요

담당 경찰관의 소속과 이름, 출석 요청 날짜, 통화에서 들은 혐의 표현을 들은 그대로 적어 두세요. 성추행이라는 말만 들었다면 어떤 행동이 문제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모르는 부분을 짐작으로 채워 해명을 준비하면, 상대가 주장하지도 않은 일까지 스스로 꺼내게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한 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장하는지는 고소장 열람을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볼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은 시간 순서로, 확실한 정도를 표시하며

그날 만난 시각부터 헤어진 뒤 주고받은 연락까지 한 줄씩 시간표로 만드세요. 줄마다 옆에 확실함, 대략, 기억 안 남을 표시하면 질문을 받았을 때 단정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구분됩니다.

술을 마셔 기억이 끊긴 구간이 있다면 그 구간은 비워 두세요. 미안한 마음에 기억나지 않는 행동까지 먼저 인정하면, 나중에 사실과 다른 사정이 드러나도 처음 진술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 택시 호출, 메신저 시각 같은 기록으로 빈 구간의 앞뒤를 맞추는 정도에서 멈춰야 합니다.

 

접촉의 범위를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판례는 상대를 꼼짝 못 하게 할 만큼의 힘이 없었더라도, 원치 않는 기습적인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장난이었다거나 친해서 그랬다는 설명 하나로 정리되는 문제로 여기면 곤란한 이유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만졌는지, 그때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어깨나 손처럼 일상적인 접촉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먼저 읽어 두면 시간표에서 어느 장면을 자세히 적어야 할지 정하기 쉽습니다.

 

상담에는 원본 자료를 가져가세요

출석 요청 문자나 통화 메모,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원본, 당일 동선을 보여 주는 결제·교통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세요. 캡처본만 있으면 앞뒤 대화가 빠져 있어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미 누군가에게 사건을 설명한 적이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도 적어 가야 합니다.

조사 날짜가 너무 촉박하다면 상담할 때 그 사정부터 알려 주세요.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담당 경찰관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고,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 참여와 조서 확인을 챙기세요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질문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시 물어도 되고, 지치면 잠시 쉬겠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니 있는 그대로만 말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혼자 출석하면, 긴장한 상태에서 불리한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으세요. 그랬던 것 같다고 말한 대목이 그랬다고 적혀 있지 않은지, 시간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다르게 적힌 곳은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

상대방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겠다고 나서지 마세요. 의도와 달리 진술을 바꾸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과 연락과 합의 시도에서 멈출 지점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대화방을 정리하거나 사진을 지우는 일도 멈추세요.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라도 앞뒤 맥락이 함께 남아 있어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일부 기관 취업 제한 같은 처분이 따를 수 있어서, 첫 조사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는 이야기는 이 사건의 결과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성추행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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